김병환 기재부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매월 열어
소상공인 20만원 전기료 경감 3월 초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났지만 과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 할인지원 사업을 3월까지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원→1억 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