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산 민심 달래려 특별법 보따리 챙겨 왔다 >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의 6일 부산 방문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거칠어진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다. 월드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착수된 대형 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지역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현안을 추진할 새로운 동력을 선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허브도시 프로젝트

윤 대통령이 이날 선물 보따리로 꺼내든 건 ‘글로벌 허브도시’ 프로젝트다. 부산 전역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특례 지구로 변모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수도권 일극주의를 무너뜨릴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와 산업적인 자산이 풍부한 부산은 월드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도시 브랜드도 급성장했다. 이제 그에 걸맞은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날 내비쳤다.

글로벌 허브도시 프로젝트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공간을 부산 전역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내 곳곳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 특례를 지원해 남부권 거점 도시로 체급을 키울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일단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을 통합 적용하면 부산 전역이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존으로 바뀐다. 부산의 주력인 관광 분야에서도 상공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급부상 중인 복합리조트 건립이 무게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 자율성을 확대해 부산을 한층 더 찾아오기 쉬운 관광도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세부 목표 중 하나다. 이와 병행해 영어자유도시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민을 위해서도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글로벌 허브도시를 정부와 부산시가 띄우는 건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기개항,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월드엑스포는 불발됐지만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형 국책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부산이 쥐게되는 셈이다.

부산시와 정부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초 각각 이를 전담 추진할 조직을 발족한다. 총리실 산하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범정부지원단을 설치하고 부산시에도 별도의 추진단을 마련한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허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 권한 등을 조율하게 된다.

■엑스포 불발에도 현안 사업 ‘착착’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방문에서 부산을 남부권 거점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그리고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불발됐지만, 이를 핑계로 부산에 대한 지원을 거두거나 사업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간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 중앙부처 장관과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대동시킨 것도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부산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연출로 풀이된다.